국제 금융범죄 전문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만들어졌다는 여러 비공식 자금 구조를 두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 자금세탁 사건을 조사했던 조너선 와이너 전 국무부 관리는 수요일 공개된 ‘코트 오브 히스토리’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 구조가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와이너는 17억7600만 달러 규모의 이른바 ‘반 사법 무기화 기금’,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대금을 보관하기 위해 카타르에 설치된 미국 관리 기금, 이른바 ‘평화위원회’, 민간 기부금으로 추진되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도회장 사업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가 2019년 유출된 세금 신고서 관련 사건 합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금 사건에 대한 면책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이 합의 규모는 약 1억 달러로 평가된다.

와이너는 이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연방정부 구조를 활용해 비공식 자금처럼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도 분석했다. 원래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지 않은 제도까지 이용했다는 취지다.

다만 와이너는 향후 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와 관련해서는 운송 기록과 은행 기록이 남을 수 있다.

그는 향후 의회가 평화위원회나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하는 다른 조직으로 흘러간 기부금을 추적할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법 집행이라고 와이너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자금이 공식 직무와 관련된 활동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향후 의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와이너는 의회가 이를 조사할 권한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 실제 처벌이나 강제 수단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대통령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공식 직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런 사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은 탄핵과 해임뿐이라는 것이 와이너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