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위협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스페인이 이란 작전에 필요한 미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자, 스페인과의 무역을 완전히 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도 다시 스페인과의 무역전쟁을 거론했다.

크루그먼은 수요일 서브스택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완전히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사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은 트럼프의 위협이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보면서도, 실제로는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스페인과의 무역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도, 그런 조치가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대통령에게 관세와 무역 분야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국가의 국방비 지출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에게 충분히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크루그먼은 이 문제는 더 이상 경제 정책이나 이념의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라고 부를 만한 일관된 틀조차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스페인과의 무역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설명했다. 스페인은 유럽연합 회원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스페인만 따로 떼어 무역을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크루그먼은 이를 유럽이 플로리다와의 모든 무역을 끊겠다고 선언하는 상황에 비유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특정 주만 골라 무역을 중단할 수 없는 것처럼, 미국도 EU 회원국인 스페인만을 상대로 그런 방식의 무역 단절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는 또 미국 기업들이 스페인과 상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스페인은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역 단절이 추진된다면 미국 기업들도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봤다.

결국 크루그먼은 트럼프의 스페인 무역 단절 위협이 법적·경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동맹국을 상대로 한 비상식적 압박에 가깝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