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보수파의 다수가 스스로 세운 법 원칙 가운데 하나를 조용히 버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명의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 한밤중에 아무 설명도 없이 조용히 이뤄졌다는 것이다.

소위 ‘퍼셀 원칙(Purcell principle)’은 대법원이 최근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인용해 온 기준으로, 소수 인종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이 원칙의 요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는 주 의회가 선거구 지도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 전문가 마크 엘리아스와 조이스 밴스에 따르면, 이 원칙은 ‘루이지애나 대 칼라이(Louisiana v. Callais)’ 사건에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엘리아스와 밴스는 팟캐스트 ‘디모크러시 도켓(Democracy Docket)’의 새 에피소드에서, 연방대법원이 과거 앨라배마주 의회 선거구가 흑인 유권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이 내린 재획정 명령을 가로막을 때 퍼셀 원칙을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예비선거는 거의 5개월이나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대법원이 주 의회가 선거구 지도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파적으로 게리맨더링해도 된다고 판결하면서 퍼셀 원칙을 스스로 내던졌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 이후 루이지애나와 앨라배마처럼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은 즉각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선거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해 선거 일정에 혼란을 주며 재획정에 나섰다.

엘리아스는 “2022년 앨라배마주에서는 선거가 거의 5개월이나 남아 있었는데도 대법원이 ‘너무 늦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루이지애나에서는 선거가 진행 중인데도 백인 유권자들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아직 늦지 않았다’며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밴스 역시 ‘칼라이스’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밴스는 “연방대법원 보수 다수는 지금 상당한 수준의 요가 수련이라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야만 이런 ‘프레첼 논리’ 수준의 자기모순에 몸을 비틀 수 있을 것”라며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