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어져 온 캐나다와의 공동 군사 자문기구 운영을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이의 긴장이 한층 커지는 모습이다.

국방부 정책 책임자인 엘브리지 콜비는 상설 공동 국방위원회 운영 중단을 발표했다. 그는 캐나다가 군 현대화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콜비는 특히 카니 총리가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카니 총리는 강대국에 맞서는 방파제로 중견국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25일 이 조치의 의미를 낮춰 봤다. 그는 캐나다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방공사령부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키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캐나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 중 하나가 위험한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경고했다.

매니토바대 국방안보연구센터의 안드레아 샤론 소장은 정치적 수사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정치적 말싸움은 중국과 러시아 말고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설 공동 국방위원회는 군과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보통 1년에 한 차례 만나 양국에 중요한 국방 현안을 논의해왔다.

전문가들은 위원회 운영 중단이 양국의 일상적인 군사 협력을 곧바로 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다른 소통 창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징적 의미는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카니 총리에 대한 불만은 몇 달 동안 쌓여왔다. 캐나다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다시 협상하고 있다. 또 최근 북극 레이더 체계 구축 계약을 호주에 맡겼다. 미국산 F-35 대신 스웨덴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갈등 요인으로 거론된다.

국방 분석가 데이비드 페리는 캐나다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는 캐나다가 공동위원회 같은 협의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누군가가 ‘다음 회의 안건이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그 답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다.”

카니 총리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내 사회복지 예산과의 어려운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방 협력 자체를 끊는 결정은 아니다. 그러나 오랜 협력의 상징이었던 기구가 멈췄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가 이전과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