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이 차기 법무장관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 “실수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률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PBS의 리사 데자르댕 기자에 따르면, 딕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일리노이)은 수요일 기자들에게 블랜치가 자신과의 대화에서 “내가 실수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블랜치는 현재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으며, 인준 절차를 통과할 경우 정식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반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 설계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해당 기금은 17억7600만 달러, 한화로 약 2조 6,253억 규모로,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형사 수사를 받은 동맹 인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론자들은 트럼프 측 인사들을 위한 보상성 자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합의금’ 성격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의 반발 이후 기금 운영을 중단했고, 이후 연방법원은 해당 기금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주에는 IRS 소송 자체도 문제가 됐다. 한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원고와 피고 측 역할을 통제하는 구조였다는 이유로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사는 이 과정에서 블랜치를 뉴욕 변호사협회 차원의 징계 검토 대상으로 회부했다.

블랜치는 IRS 소송과 반무기화 기금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수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발언과 비교적 담담한 인정 태도는 법률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반대 활동가로 전향한 전 공화당 선거 캠프 관계자 아만다 카펜터는 X에 “법무부를 이끌려는 사람이 하기에는 상당히 큰 실수”라며 “번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인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풀러턴 캠퍼스 철학과 교수 에이미 코플런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블랜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한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뒤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점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또 블랜치가 의회와 미국 국민, 기슬레인 맥스웰, 특히 맥스웰과 제프리 엡스타인의 범죄 피해자들을 대했던 방식 등을 고려하면 그의 말보다 실제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