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군사공격이 결국 어떤 결과로 끝나든, 트럼프의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실패했다.

이 전쟁이 노골적인 거짓말로 정당화됐으며,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군사력 오용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며 미국에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털시 개버드 전 국가정보국장은 의회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다고 증언했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2025년 6월 이란이 핵무기 제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유엔헌장 제2조 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 아래서 주권국가를 공격할 법적 명분도 없었다.

이란이 2018년 국내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우라늄 농축을 시작한 책임은 트럼프 한 사람에게 있다.

이란은 2015년 체결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 즉 JCPOA에 따라 국내 에너지 생산용으로 최대 3.67% 수준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8년 미국을 JCPOA에서 탈퇴시켰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했다.

트럼프의 이 결정이 합의를 사실상 무너뜨렸고, 이란은 이에 반발해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다.

미국이 JCPOA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도 이란이 핵 제한 조치를 지키며 합의가 유지됐을 가능성이 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검증했기 때문이다.

첫째로, 당시 합의에는 강력한 국제 연합이 참여했다. 이란의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유럽연합이 함께했다.

필요하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군사 지원 축소로, 다른 국가들은 제재 복원으로 이란에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 이 합의가 가능한 한 가장 견고한 구조였다.

둘째로, 합의 체결 뒤 이란은 경제 회복을 누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이란 경제를 짓눌렀던 제재가 해제됐기 때문이다. 고난 끝에 제재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경제를 개선할 기회를 얻은 이란이 JCPOA의 핵 제한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셋째로,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없다. 비판론자들은 여전히 의심하지만, 이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이란의 핵 야망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한 주장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헤그세스가 이란 지도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능력이 검증 가능한 증거보다 더 믿을 만한 것처럼 행동한다.

넷째로, 이란이 실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이란 지도자들이 국가적 자살을 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만약 이란이 핵보유국을 공격한다면, 훨씬 강력한 핵전력에 의해 빠르게 파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필자는 지난 70여 년 동안 핵보유국들이 핵 공격을 하지 않은 핵심 이유가 인류의 가장 강력한 본능인 자기보존이라고 했다. 이란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다.

2015년 국제 합의가 트럼프가 결국 협상할 어떤 합의보다 훨씬 우월하다. 트럼프는 처음 내세웠던 거창한 목표를 줄여,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 하나로 좁혔다.

그러나 이란이 애초에 핵무기를 가지려 했다는 증거가 없고, 2015년 합의는 더 강한 국제 공조 속에서 이미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무능하고 변덕스럽고 신뢰하기 어려운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과 이란의 단독 핵 합의는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2015년 합의는 유혈과 파괴 없이 외교로 이뤄졌다. 반면 트럼프의 합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뒤에 나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란 민간인 2000~3000명이 숨졌고, 그중 어린이가 250~500명에 달한다. 또 미군 13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다.

이 전쟁이 이란의 학교, 병원, 기반시설, 주택을 파괴하고, 300만 명이 넘는 이란 민간인을 피란민으로 만들었다.

식량, 식수, 의료 부족이 겹친 인도주의 위기, 도시 위에 드리운 독성 오염 구름, 수천 개 일자리 상실도 그 결과다.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기반시설 피해를 키울 것이다. 극심한 석유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국제 경제 재앙도 불러올 것이라.

군사비 증가와 유가 상승을 합치면 미국 가정에 1000억 달러의 부담이 돌아갈 것이다. 또 이 전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이스라엘군에 의한 레바논 민간인 사망 문제에서 세계의 시선을 빼앗을 것이다.

트럼프의 전쟁은 완전한 재앙이다. 불법적이고 불필요하며, 이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국제사회에는 경제적 고통을 안긴다.

이 전쟁이 이란을 핵무기 개발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지도 못한다. 2018년 트럼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던 JCPOA를 무너뜨리기 전,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은 이미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보기관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이란이 핵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에도, 트럼프가 불법 전쟁을 시작했다. 그 결과 죽음과 고통, 파괴만 남겼다.

트럼프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이보다 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정당화할 수 없는 목적에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