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온라인 대화방에 참여한 미국인들을 처벌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달 공개된 94쪽 분량의 기소장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최신 ‘안티파(antifa)’ 수사의 일환으로, 피고인들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시그널(Signal) 그룹 채팅방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담겼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 ‘메트로 서지(Operation Metro Surge)’를 방해하려는 범죄 공모 혐의로 15명이 기소됐따.

그 가운데, 에릭 데이비스와 브라이언 스틸웰 애플랜드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사실상 회의 참석과 시그널 채팅방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피고인 트레저 토레슨은 지난 1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인 위플 빌딩 인근 시위에서 교통을 막기 위해 직접 만든 방패를 들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토레슨이 자신의 스바루 차량으로 해당 연방 시설을 오가는 트레일러를 견인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기소장에는 그 트레일러가 정부가 주장하는 이른바 ‘강제 봉쇄(hard blockade)’에 사용됐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교육 교사인 토레슨과 다른 피고인들은 위플 빌딩에서 벌어진 또 다른 봉쇄 시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에는 토레슨이 회의를 진행하고, 자원봉사 진행요원을 조직하기 위해 시그널에서 조율했으며, 3월 1일 시위 당일 무전기를 나눠주고 확성기를 들고 있다가 지역 보안관들에게 체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헨핀카운티 검찰은 3주 뒤 토레슨의 무질서 행위 혐의를 기각했다.

토레슨의 변호사 브루스 네스터는 로우스토리에 이번 기소가 연방 기관들이 미네소타 주민들의 저항으로 물러난 지 수개월 뒤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의 미네소타 주민들이 ICE 활동을 감시하고 기록하기 위해 사용했던 시그널 채팅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네스터는 이는 정부 정책에 반대할 시민의 권리와 반대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겨냥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부가 미네소타에서 패배한 뒤 몇 달 후 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스터가 지난주 제출한 보석 조건 변경 신청서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신청서는 실제로 ICE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마지막 행위는 3월 1일 거리 봉쇄였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64건의 ‘명백한 행위’는 법 집행기관을 공개적으로 관찰한 활동, 강연 행사, 정치적 의견 표명 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미변호사협회(NLG)의 대규모 변론 담당 책임자인 자비에 T. 드 자논도 연방 검찰이 일반적으로 봉쇄 시위 자체를 주요 기소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역사에서 봉쇄 행동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며 보호받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으로 평가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과거 시민권 운동 당시 다리를 건너는 행동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고 덧붙였다.

기소장은 피고인들이 ICE 활동을 방해하려는 범죄 공모에 참여했다는 근거로 여러 활동 유형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위플 빌딩 봉쇄 외에도 신속 대응 네트워크 운영, 흔히 ‘ICE 확인 활동(ICE verifying)’으로 불리는 감시 활동, 직접 행동을 촉구하는 활동 등이 포함됐다.

연방 검찰은 이번 수사가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7호(NSPM-7)에 따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해당 지침은 ‘반미주의’, ‘반자본주의’, ‘반기독교’ 등을 이유로 반파시스트 세력을 국내 테러 위협으로 규정하고 연방 기관들이 대응하도록 요구한다.

드 자논은 정부가 시그널 대화를 중심으로 범죄 공모 혐의를 구성하면서 ‘안티파 공포’를 활용해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위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시그널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나가고, 대화를 삭제하는 일이 흔하다며 이것이 결사의 자유와 충돌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모이고 의견을 나누는 것 자체를 정부가 범죄로 간주하려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토레슨과 다른 피고인들은 이번 기소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 종사자인 피고인 아이작 산트는 지역 매체 유니콘 라이엇에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활동가들을 겨냥한 정치적 탄압이며, 결국 정치적 영역에서 싸워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토레슨 측은 정부가 NSPM-7을 근거로 특정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소장에는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연방 요원이 다쳤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1월 6일 의회 의사당 공격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사면한 행정부가, 당시 실제로 연방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람들과 달리 자신들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로우스토리에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조직적 정치 폭력과 국내 테러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좌파 단체들이 폭력 시위, 법 집행기관 공격, 불법 신상털기 캠페인, 무기와 폭동 장비 은닉 장소 조성 등에 관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사회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네트워크를 밝혀내고 관련 불법 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기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기소 발표 당시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피고인들이 ‘안티파 그룹’에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들의 행동이 대상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환경을 만들었다며, 이번 체포는 미니애폴리스와 그 밖의 지역에서 조직적 정치 폭력을 막겠다는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기소장은 피고인들이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을 찾아내고 괴롭히기 위한 신속 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주장한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연방 법 집행 차량을 확인하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 뒤, ‘확인된’ 정보를 ‘통근자(commuters)’들에게 전달해 ICE 체포 현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드 자논은 법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ICE 감시 활동가들이 하는 일도 바로 그런 감시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사가 이런 시민 활동과 정부 감시를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산트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CE 단속에 반대했던 지역 운동을 겨냥한 사건이며, 자신들이 한 일이 범죄 공모라면 당시 저항 운동에 참여한 35만 명도 모두 같은 혐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목소리를 막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며, 지역 사회의 조직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며 자신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장은 미시간주 앤아버에서 열린 ‘아나키스트 강연 투어’ 행사에서 한 피고인이 한 발언을 인용하며 신속 대응 네트워크가 본질적으로 전투적인 조직이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드 자논은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국의 ICE 감시 활동가들은 교사, 은퇴자, 성직자 등 평범한 사람들이라며, 사회에서 가장 평화적인 사람들이 하는 활동을 정부가 ‘전투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