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추방 명령 확정 구금자 수천 명 조회 시스템서 삭제… 가족·변호사 행방 확인 못 해

2025년 2월 5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시더런 아파트 단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단속을 벌인 뒤 한 남성을 연행하고 있다. 로이터/케빈 모핫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진 수천 명의 구금자 정보를 공개 위치 조회 시스템에서 별다른 공지 없이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가족과 변호사들이 구금된 가족이나 의뢰인이 실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리퍼블릭에 따르면 ICE는 지난 15일 아무런 공개 발표 없이 시스템을 변경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ICE 관계자 3명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지난주 갑자기 시스템에서 의뢰인의 위치를 찾을 수 없게 됐다고 AP통신에 밝혔다. 이에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18일 회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원도 상당하다.

UCLA와 UC버클리 연구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ICE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약 1만6,000명에 달했다.

이는 해당 월 ICE에 수용된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의 그레그 첸 정부관계 담당 선임이사는 이번 조치로 가족들 사이에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첸은 AP통신에 "가족들은 그 사람이 이미 추방됐다고 생각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족들이 겪는 불안에 그치지 않는다. 시스템에서 정보가 사라지면 심각한 법적 결과로 이어진다.

변호사가 구금 장소를 알 수 없으면 어느 연방 법원 관할에 인신보호청구를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전에 ICE가 구금자를 계속 수용하거나 추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모든 구금시설이 이번 변경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애덜랜토 시설과 미니애폴리스, 뉴욕시, 시카고 교외의 임시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여전히 시스템에 표시되고 있다.

이는 과거 소송 결과에 따라 ICE가 이들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정보를 입소 즉시 기록하도록 강제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