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가 이민자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대형 민간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구금시설 운영업체들이 소송을 피하고, 주·지방 법에 따른 책임을 덜 지도록 만드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오그룹은 ICE에 연방 구금 기준을 자사에 유리하게 고쳐 달라고 비공개 로비를 벌였다. 지오그룹은 ICE가 구금한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구금시설 20곳 이상을 운영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이민자 구금자들에게 하루 1달러를 지급하고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3개 주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소송을 당한 상태다.

워싱턴포스트의 더글러스 맥밀런 기자는 지오그룹의 요구가 매우 구체적이었다고 전했다.

지오그룹은 ICE에 구금자 처우와 관련해 운영업체가 주·지방 법을 따라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구금자가 구금시설의 직원이 아니라는 문구를 새로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ICE는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ICE가 월요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새 전국 구금 기준에는 지오그룹이 요청한 문구가 반영됐다. 새 문서는 구금자들이 직원이 아니며, 관련 임금법이나 노동 규정에 따른 임금 또는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명시했다.

개정된 기준에서는 구금자에게 하루 최소 1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사라졌다. 운영업체가 주·지방 법을 따라야 한다는 언급도 빠졌다.

이는 구금시설 안에서 최소한의 노동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보호 장치를 사실상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이민 정책 인사 2명이 과거 지오그룹에서 일한 이력도 지적했다. 국경 차르 톰 호먼과 ICE 국장 대행 데이비드 벤처렐라가 그들이다.

이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서한을 보내 ICE의 단속 우선순위가 정치적으로 연결된 구금시설 운영업체들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지 따져 물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오그룹과 또 다른 구금시설 운영업체 코어시빅은 2024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기금에 각각 50만 달러를 기부했다.

선거자금 기록상 지오그룹 자회사 지오 리엔트리 서비스는 2025년 10월 이후 트럼프 측 슈퍼팩인 MAGA Inc.에 200만 달러를 기부했다.

국토안보부는 기준 개정 과정에서 ICE가 시설 운영업체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이민자 권익 단체, 구금자 인권 단체, 노동단체 등과도 같은 방식으로 협의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지워싱턴대 정부조달법 교수 스티브 슈너는 연방기관이 규제 대상 업계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CE의 계약업체들이 구금된 사람들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