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자스주의 로라 켈리 민주당 주지사가 퇴임하는 공화당 지명 대법관의 후임으로 진보 성향 판사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우세 지역인 캔자스주 최고 사법기관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됐다.

동시에 공화당이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다시 그리려는 구상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 전문 매체 주디셜허브에 따르면, 내년 임기 종료를 앞둔 켈리 주지사는 존슨카운티 지방법원 판사인 크리스 자야람을 새로운 주 대법관으로 선택했다.

자야람은 최종 후보 3명 가운데 비교적 진보 성향이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번 지명이 확정되면 켈리 주지사가 2019년 취임 이후 캔자스주 대법원에 임명한 다섯 번째 대법관이 된다.

자야람은 은퇴한 말라 러커트 대법관의 후임이 된다. 러커트는 과거 빌 그레이브스 공화당 주지사가 임명한 인물이다. 이번 인사로 캔자스주 대법원 7명 중 6명이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한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된다.

켈리 주지사는 발표문에서 캔자스 주민들은 어떤 사건이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판단하는 대법관을 원한다며, 법을 따르고 정치나 여론, 개인적 선호에 휘둘리지 않는 대법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캔자스주 대법원에서 다수 구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이번 변화는 법원이 2022년 판결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당시 캔자스주 대법원은 집권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그은 당파적 게리맨더링에 대해 주 법원이 이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관련 판례와 비슷한 취지의 결정이었다.

이 문제가 다시 다뤄질 경우, 현재 캔자스 선거구 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행 지도 역시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 나아가 향후 공화당이 주의회와 주지사직을 모두 장악한 뒤 선거구를 다시 그리려 할 경우, 법원이 그 움직임을 제한할 가능성도 생긴다.

특히 공화당은 캔자스시티와 그 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성향 연방 하원 의석을 없애는 방식의 선거구 재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주 대법원의 구성이 더 진보적으로 바뀌면, 이런 계획이 법적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

공화당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유리한 하원 의석을 더 확보하라고 요구하자, 캔자스 선거구를 다시 손보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켈리 주지사에게 특별회기 소집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이 구상은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