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심각한 인력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인력을 채용하고 붙잡아 두기 위해 궁여지책에 가까운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로가 화요일에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 올라온 결원 공고에는 청소년 트랜스젠더 치료를 조사하는 부서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어젠다를 소송으로 뒷받침하는 부서에 최대 2만5,000달러(약 3,450만원)의 사이닝 보너스가 새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의 정책을 법정에서 추진하고 방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민사국 수장은 내부 이메일을 통해 산하 모든 변호사들에게, 추수감사절까지 급여가 나올 때마다 약 60~220달러(약 8만3,000~30만원)의 ‘유지 인센티브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블룸버그 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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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움직임은, 행정부가 검사들에게 맡기는 업무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경력 변호사들이 줄줄이 법무부를 떠나고 있다는 보도가 수개월째 이어진 뒤에 나온 것이다.
이미 해임돼 현재는 부장관인 토드 블랑슈가 직무를 대신 맡고 있는 전 법무장관 팸 본디는 재직 시절, 법무부 소속 모든 변호사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일절 의문 없이 충성스럽게 옹호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그 시점부터 사직이 물밀듯 이어졌다. 결국 법무부는 주요 소송까지 갓 졸업한 로스쿨 출신들에게 맡겨 법정에 세워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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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민사국이 최근 신설한 집행·적극 소송 담당 부서의 재판 변호사 결원 공고가 화요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이 공고에는 ‘최대 2만5,000달러(약 3,450만원)의 사이닝 보너스’가 굵은 글씨로 강조돼 있고, ‘뛰어난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이 채용은,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은 미성년자에게 약물을 처방한 소아병원을 상대로 민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집행하려다 법정에서 거푸 패소해 온 법무부 팀을 지원하는 자리로, 공고문은 지원자들에게 시간이 촉박하다고 못 박고 있다.
보도는 또, 법무부가 채용 요건까지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3월, 신규 검사에게 최소 1년의 법조 실무 경력을 요구해 온 오랜 규정을 철회했다. 같은 민사국 결원 공고는 지원자에게 추가 수당을 미끼로 내세우면서도 신규 채용의 경우 ‘최대 1년’의 법조 실무 경험만 있으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더 높은 급수의 자리는 이보다 많은 경력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