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압박하기 위해 내놓은 이른바 ‘무모한 관세 계획’을 두고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캐나다산 제품 상당수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경제·외교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번 조치는 여러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대상 관세 부과 시도에 잇따라 제동을 건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지난 주말 미국 동부 상당 지역을 뒤덮은 산불 연기의 원인으로 캐나다의 산림 정책을 지목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CNN에 이번 관세가 산불과는 무관하며,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배경과 관계없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지정학적 동맹국 가운데 하나인 캐나다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소셜미디어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캐나다 최대 주인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총리는 온타리오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며,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캐나다도 같은 품목과 금액만큼 맞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돈 바이어 민주당 하원의원(버지니아)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어리석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우방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물가를 끌어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가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닐 민주당 하원의원(매사추세츠)도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많은 관세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96년 동안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짧고 모호한 법률인 무역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전문가는 해당 조항이 무역법 301조로 대체돼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본다며,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다시 혼란과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