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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위기인가? 정치적 압박 속 퇴임 압박

베니토 L. 켈티 | 2026.05.06

2022년
2022년 10월 7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한 대법관들. 앞줄(왼쪽부터):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존 G.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 새뮤얼 A. 얼리토 주니어 대법관,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뒷줄(왼쪽부터):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M. 고서치 대법관, 브렛 M. 캐버노 대법관,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로이터/에블린 혹스타인/파일 사진

한 법률 전문가는 백악관이 중간선거 전에 장기 집권이 가능한 보수 성향 후임을 앉히기 위해 연방대법원 대법관 두 명에게 압박을 가해 퇴진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행정부가 그들을 대법원에서 물러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전 연방 검사지이자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사라 이스거는 2026년 5월 5일 화요일 공개된 ‘링컨 프로젝트’ 팟캐스트 한 회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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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거는 두 대법관이 이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처럼 되지는 마라”라는 말을 듣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물러난 뒤 후임을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지명하기를 바라며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 했던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가리킨 표현이다. 다만 이스거는 “두 사람 모두 올여름에는 은퇴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라고 인정했다.

그들이 마음을 바꾼다면, “대법관들은 보통 7월 2일에 은퇴한다”고 이스거는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연간 회기가 6월 마지막 날 끝나기 때문이다. 그는 또 대법관 사퇴는 “중간선거를 앞둔 7월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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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거는 백악관이 두 사람의 퇴진을 유도하기 위해, 그들이 선호하는 인사를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인준해 주는 방식을 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백악관 관계자들이 잠재적 후임 인사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한다면, 그것 역시 압박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스거는 또 얼리토 대법관의 경우 자신의 전 서기였던 앤디 올덤 제5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트럼프 대통령 지명)를 후임으로 지명받을 수 있다며, 연방대법관이 자신의 전 서기로 교체되는 일이 종종 있다고 짚었다.

한편 토머스 대법관은 화요일 기준으로 연방대법원 역사에서 두 번째로 재직 기간이 긴 대법관이 되는 이정표를 세워 보수 진영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스거는 이러한 기록이 그의 긴 재임을 마무리하는 상징이 될 수도 있다고 보면서도, 대법관의 퇴임 문제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되는 방식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다.

그는 “법원에 좋지 않다. 나라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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