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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판사, ICE 체포 영장 논란에 법무부 변호사 사건서 배제

에릭 드 라 가르자 | 2026.11.11

2026년

2026년 2월 19일 미국 워싱턴DC 법무부 건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묘사한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로이터/조너선 언스트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이민 사건에서 ICE가 체포할 때 영장이 필요한 시점을 두고 법원을 고의로 오도했다고 판단한 법무부 변호사를 해당 사건에서 배제했다.

저스트 시큐리티의 라이언 굿맨과 조나 밀러가 1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지방법원 판사 산켓 불사라는 토머스 프라이스 연방검사보가 서명한 서한을 두고 '경악했다'며 '법원을 오도하려는 고의적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불사라 판사는 '이런 진술에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악의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의 서한에는 별도의 사건에서 내려진 영장 관련 명령이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해당 명령은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 관할 전체에 적용됐으며, 일반적으로 ICE 요원들이 민사 이민 체포를 하기 전에 영장을 받도록 요구했다.

불사라 판사는 프라이스가 앞서 이 같은 관할지역 전체의 영장 요건을 따르기 어렵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불사라 판사는 '알파로' 사건에서 이번 사건까지 이어진 '둘러대기와 모호하게 만들기, 솔직히 말해 명백한 허위 진술의 패턴'이 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9일 해당 서한에 이름이 올라간 다른 법무부 변호사 2명에게 오는 16일까지 선서 아래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또 정부 측에 답변할 기회를 준 뒤 법원이 또 다른 허위 진술을 확인하게 될 경우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저스트 시큐리티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민 당국자들이 민족적 배경을 근거로, 필요한 영장 없이 체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사라 판사는 민사부 책임자 리처드 헤이스에게 자신이 맡고 있는 다른 사건에서도 프라이스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헤이스는 법정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요청했다.

불사라 판사는 '당신의 사무실은 이제 경고를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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